운전을 하다 보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법규가 강화되면서 무인 단속 카메라와 단속요원에 의해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납부 절차, 감면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위반 장소 | 승용차 | 승합차 및 대형차 |
| 일반 도로 | 40,000원 | 50,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80,000원 | 90,000원 |
| 소방시설 주변 | 100,000원 | 120,000원 |
특히,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주정차 위반이란?
주정차 위반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차량을 세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차는 5분 이내의 일시적인 멈춤을 뜻하며, 주차는 5분을 초과한 정차를 의미합니다.
1) 주정차 금지 구역
✔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
✔ 소방시설 주변(5m 이내)
✔ 버스정류장(10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 전용 구역
✔ 인도 및 자전거도로, 터널 내부
✔ 기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구역
이러한 지역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조회입니다.
1) 경찰청 이파인(eFINE) 사이트 이용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홈페이지 접속 (www.efine.go.kr)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 선택 ✔ 차량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위반 내역 및 납부 금액 확인
2)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이용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www.wetax.go.kr) ✔ '환경 및 교통' → '자동차 과태료 조회' 선택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과태료 내역 및 납부 정보 확인
3) 모바일 앱 이용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 앱 다운로드 ✔ 차량번호 입력 후 주정차 위반 내역 조회 가능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1) 온라인 납부
✔ 이파인(eFINE) 및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지원
2)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방문
✔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3) 편의점 납부
✔ 일부 편의점에서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납부 가능
✔ 편의점 결제 앱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될 수 있음
4) ARS 자동납부
✔ 대표번호(정부 ARS)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
✔ 신용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 입금 지원
5.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면 및 이의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을 하였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감면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1) 이의신청 대상
✔ 위반 당시 차량이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 단속 당시 차량이 도난 또는 견인 상태였던 경우
✔ 의료 긴급상황으로 정차한 경우
✔ 무인 카메라 오인 단속 사례
2) 이의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 교통과 방문 접수 (고지서에 명시된 기관 방문)
✔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가능
✔ 증빙자료 제출 필수 (병원진단서, 사고경위서 등)
3) 감면 가능 사례
✔ 단속 후 10분 이내 이동한 경우 일부 지역에서 감면 가능
✔ 긴급 상황 입증 시 감경 조치 적용 가능
✔ 초범일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감면 조치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체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60일 이상 미납 시 차량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무인카메라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5분 이상 정차 시 단속 대상이며, 일부 지역은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Q3.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납부 기한이 지났습니다.
A. 온라인(eFINE, 위택스)에서 조회 후 즉시 납부 가능하며, 추가 연체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동일 장소에서 여러 번 단속되면 과태료도 여러 번 부과되나요?
A. 단속 간격이 일정 시간 이상일 경우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기준 상이)
7. 결론
주정차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주정차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세요!
